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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0년 2월 신설법인동향』에 따르면 2월 신설법인은 4,668개로 전월비로는 12.5%(667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10.4%(441개) 증가하여 '09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전년동월대비 : ('09.5)△2.0→(6)15.7→(10)14.2→(11)40.8→(12)42.8→(‘10.1)45.6→(2)10.4
* 전월대비 : ('09.5)△20.0→(6)33.9→(10)△12.6→(11)3.3→(12)15.7→(‘10.1)△1.6→(2)△12.5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볼 때 1월에 비해 2월의 신설법인이 감소한 것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1→2월 추세 : (‘05) 1,326개 감소 → (‘06) 58개 감소 → (‘07) 1,265개 감소 → (‘08) 1,469개 감소 → (‘09) 563개 증가 → (‘10) 667개 감소
1∼2월 누계 신설법인은 10,003개로 최근 5년간 1∼2월 누계평균(8,892개)을 12.5%(1,111개) 초였다.

* 연도별 2월 누계 신설법인수 : (‘05) 8,706 → (‘06) 9,328 → (‘07) 9,409 → (‘08) 9,127 → (‘09) 7,891 → (‘10) 10,003
'10. 2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업종별) 전월비로는 제조, 건설, 서비스업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 제조업이 '09년 2월부터 13개월 연속, 건설업은 '09년 5월부터 10개월 연속, 서비스업은 '09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

*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제 조 업 : ('09.11)2.0%↓(64.3%↑)⇒(12)32.2%↑(63.4%↑)⇒(‘10.1)15.3%↓(40.1%↑)⇒(2)14.3%↓(7.7%↑)
- 건 설 업 : ('09.11)2.8%↑(64.6%↑)⇒(12)0.2%↓(67.4%↑)⇒(‘10.1)71.3%↑(71.3%↑)⇒(2)18.7%↓(12.3%↑)
- 서비스업 : ('09.11)5.7%↑(30.2%↑)⇒(12)12.5%↑(32.5%↑)⇒(‘10.1)7.5%↓(42.5%↑)⇒(2)9.5%↓(12.4%↑)

지역별) 전년동월비로는 부산, 인천, 광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전월비로는 모든 지역이 감소
- 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5.2%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0.7%p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비중은 1.3%p 증가
* 8대도시 비중(%) : ('09.2) 55.9→ (1∼2) 55.5 → ('10.1) 54.9 → (2) 55.2 → (1∼2) 55.0
* 수도권 비중(%) : ('09.2) 58.4→ (1∼2) 58.4 → ('10.1) 59.9 → (2) 59.7 → (1∼2) 59.8

(연령대별) 전월비로는 30세미만(8.7% 증가)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모두 증가
특히, 30세미만 연령층의 신설법인은 249개로 전년동월(149개)대비 크게(67.1%, 100개) 증가
(성별) 전월비로는 남성(13.9%↓)과 여성(7.1%↓)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 남성(9.9%↑)과 여성(12.5%↑) 모두 증가

자본금규모별) 전월비로는 5억초과~10억이하(16.1%)만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비로는 5천이13.3%), 1억초과~5억이하(8.6%), 5억초과~10억이하(60.0%)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감소
특히, '09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1억이하 창업이 1억초과 창업보다 높게 증가

전년동월대비(1억초과) : ‘09.7월(17.6%)⇒11월(58.8%)⇒12월(60.5%)⇒‘10.1월(51.7%)⇒2월(10.0%)
* 전년동월대비(1억이하) : ‘09.7월(8.3%)⇒11월(37.7%)⇒12월(39.9%)⇒‘10.1월(44.1%)⇒2월(10.5%)

문의:규제영향평가과 박정민(042-481-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