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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정책목적자금) 시행 안내입니다

1. 자금규모 : 650억원

2. 시행시기 : 2011. 1. 12 ~ 자금소진 시까지

3. 상담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상담 및 접수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http://www.sbdc.or.kr/center/index.jsp)

   ※ 상담 및 접수 모두 2011. 1. 12부터 가능

4.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1억원

5.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11년 1/4분기 3.75%)
     * 단, 장애인 기업 및 재해소상공인의 경우 고정금리 3%

   ※ 대출보증 방법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상환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7. 지원자격 : 지원제외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업체) 또는 재해소상공인(아래 참조)

     * 단, 제외업종 중 장애인(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자금)에 한해 안마원은 신청가능

     * 장애인(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자금)의 경우라도 안마시술소는

        안마원 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공통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 개별서류 : 아래 참고

                                                - 아 래 -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지원 :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창업한 소상공인

    ⁕ 개별서류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2) 시니어 창업 지원 : 시니어창업스쿨을 2년 이내 수료한 소상공인

    ⁕ 개별서류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증

   3) 신사업개발 지원 : 소상공인신사업육성지원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소상공인

    ⁕ 개별서류 : 불필요

   4) 스마트 인터넷 카페지원 : 스마트 인터넷 카페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

    ⁕ 개별서류 : 선정 통지서

   5)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한 창업 7년 미만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개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수료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장애인기업확인서(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의 경우 조건부 면제

         (확인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의료보험납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종업원 수로 판단)

      • 의료보험납입증명서로 판단 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종업원 수가

          없는 것으로 판정

              ㉠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 서류 면제

              ㉡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 서류 필수

     ※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2010.12.31까지 창업한 경우는

          교육 수료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2011. 1. 1부터 창업한 경우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이 2011. 1. 1부터 창업한 경우에

         기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중기청 인정교육” 중 창업교육(20h 이상)을

         2010.12.31.까지 수료 한 자는 창업교육 유효기간(수료일 기준 1년)안에

         신청가능



   6) 장기실업자 등 창업 지원

    - ① 장기실업자, ②실직여성가장, ③실직고령자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장기실업자 : 과거에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던 피보험자로서 실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날을 기준을 6개월 후에 창업을 한 소상공인

       ② 실직여성가장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③ 실직고령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만 55세(생일날짜가 지나야 함) 이상인 자

    ⁕ 개별서류 : ①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

구직등록확인필증

② 실직여성가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실직고령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

구직등록확인필증

   7) 재해 소상공인 지원 : 6개월 이내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소상공인의 경우는 상담 및 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지참하여 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취급은행으로 접수)

⁕ 개별서류 : 재해소상공인확인증, 및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취급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 소상공인 기준 : 다음의 ①, ②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업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실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야 함)

          ②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이며, 기타 업종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