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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도 조세소위 논의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첫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과표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입법안 등이 논의 리스트에 올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10개 조세법개정 법률안과 1개 입법청원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날 조세소위 안건으로 채택된 조세법개정 법률안 중 법인세 과표조정 문제를 다룬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1억원인 법인세율 과세표준 이원화 기준을(현행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다(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

이와 함께 세간의 관심사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 대상으로 올라있다.

아울러 유류 특소세 및 교통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 될 예정이다.

□ 2월26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1로 하향조정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별로 각각 2%씩 하향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5%로 조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 대해서만 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현행 접대비한도액에 불구하고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

▶수산물 건조업자 면세유 공급 요구에 관한 청원(신중식의원외 19인 소개)

-수산물건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산물건조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