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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불합리"

영세점포 높고 고급업종 낮아… 역차별 개선 건의

　소상공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27개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수년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경영개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종 업종이라도 기업의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장일수록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고 사치 고급업종일수록 수수료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소상공인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우 대기업 산하 직영정비업체는 2.6%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반면, 영세 정비업체들은 3.6∼4.0%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이·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의 업종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3.6∼4.05%를 적용받고, 골프장과 같은 고급업종은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시비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물론 대체제도 활성화,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정보 공시제도 강화, 카드사간 담합에 의한 수수료율 결정 금지, 카드 매출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