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서비스업은 먹고 사는 문제
기득권 지키려는 반대에 단호히 맞설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900만 서비스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21개 업종별 대표들이 2일 머리를 맞댔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였다.
최 부총리는 야권의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2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서비스 관련 법안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비스 업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제조업과의 차별 철폐,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부진하다는 불만과 건의 사항을 한 시간반 동안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에 사로잡혀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됐다”며 “서비스업은 결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고, 젊은이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입법을 촉구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에 발목 잡히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런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을”
박 회장은 제조업을 세계 일류로 키운 개방 정책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제조업 신화는 1960~198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함께 수입자유화 조치로 국제 경쟁에 노출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진 측면이 크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상품들과 경쟁을 통해 한국 제품의 품질이 좋아진 것처럼 서비스산업도 같은 전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 등 참석자 상당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해외 교육기관 유치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 통과로 2020년까지 고급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의사협회 등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라며 반발하면서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한 참석자는 “기계설비 투자에 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고용확대와 내수진작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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