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구비서류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필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일반과세자(필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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