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7일 (수) 최재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도지부장 (도의회 부의장)
지난해 12월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상공인의 72.4％는 최근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9년간의 연도별 소상공인 창업대비 폐업비율 역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200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점포의 70％이상이 전년대비 고객 및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업체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국내 300여만개 중소기업중 265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88.3％에 이르며 종사자 숫자만도 512만명으로 국내 고용의 41.9％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야 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역군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먼저 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06년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단’과 법인형태의 ‘소상공인 진흥원’을 발족시키며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어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소상공인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정하고 3개소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2개소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제도’를 전국에서 가장먼저 시행함으로써 경영자금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음식점, 세탁소, 유통업 등 업종이 다양하고 규모나 경영능력 역시 천차만별이며,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제한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고 근무 인력도 매우 적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은 이마저도 그림의 떡인 형편이다.
이렇듯 아직은 많이 부족한 강원도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적은 인력으로는 넓은 강원도 곳곳에 산재한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 등을 이용한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상공인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실시하여 대형업체와 대등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영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항시 수강할 수 있는 상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돼야 한다.
소상공인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획일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다양한 업종이 발전하면 외부적 요인으로 경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회복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정책이 초기단계라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도내 소상공인들 역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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