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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지원센터 운영권 지자체 이관 반발

정부가 관장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이 오는 7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운영권 이관에 반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박인복) 주관 아래 이달 중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이관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관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장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달리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권이 이관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운영권을 이관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또는 마인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시 정책의 초점이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분야에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받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인천에선 현재 인천중기청 산하에 4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중으로 오는 7월께 관장기관이 인천시 경제정책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조직을 확대하고 그 기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우려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개발한다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6-01 임성훈[ hoon@kyeongin.com ] - 경인일보